경제용어사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12월 제정됐다. 수도권 전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한다. 대기업의 신·증설은 물론 대학설립, 관광지 개발 등도 규제 대상이다.

  • 산업기술보호법[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주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 보호...

  • 소브린 리스크[sovereign risk]

    정부나 공공 기관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빌려준 측이 감당해야하는 채무상환에 관련된 위험...

  • 슈퍼 결핵

    결핵 치료제 중 가장 강력한 리팜피신 등을 써도 균이 죽어 없어지지 않는 결핵을 다제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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