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12월 제정됐다. 수도권 전 지역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한다. 대기업의 신·증설은 물론 대학설립, 관광지 개발 등도 규제 대상이다.

  •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 계정

    한국은행이 시중의 초과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마련한 유동성조절수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

    소비가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득이나 과거 소득 등 상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

  • 사고부담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당 보험금 지급을 받...

  • 손해사정[claim adjustment]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