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융합촉진법

 

기술-산업간 융합신제품의 발굴과 상용화는 물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2010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법령을 말한다. 지금까지 산업융합 분야는 융합상품에 대한 인증과 지원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 융합상품의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04년 LG전자가 개발한 혈당측정과 투약관리를 위한 당뇨폰은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각종 인허가에 부담을 가진 LG전자는 사업을 포기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

  • 수니파ㆍ시아파[Sunni ㆍShiah]

    수니파와 시아파 두 종파는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의 수장인 칼리프를 ...

  • 신형대국관계[a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주주들이 분산돼 조직적으로 단합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타인 명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