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게임 셧다운 제도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등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한 장치. 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일정 시간이 넘으면 온라인 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을 차단한다.

2011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포함됐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를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섰지만 게임을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에 밀려 도입됐다.

이후 게임 환경이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미디어도 다양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25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직접 시간을 선택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내놨다.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규제 대못`으로 꼽혀온 셧다운제를 도입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게임시간 선택제 역시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에서 `선택`으로 용어만 바뀌었을 뿐, 게임사들이 감당할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부가 게임시간을 직접 나서서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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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께부터 부모의 요청에 따라 자녀가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바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모의 요청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을 풀고, 이후 재적용할 수 있다. 연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유예 기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시행할 전망이다. 현행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심야시간(0시~오전 6시) 이외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문체부 소관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는 계속 유지된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연령을 만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 2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부모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두 부처가 같이 게임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이 많지만 상설협의체를 통해 규제들이 차차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셧다운제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게임 제공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통해 게임 이용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2012년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이승우/임근호 기자 leeswoo@hankyung.com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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