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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합산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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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손해배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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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임대차 계약은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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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