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주로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부과된다.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처음 세율은 ㎾h당 0.15원으로 책정됐으나 이듬해 0.3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다.
-
자발적 탄소시장을 위한 무결성 위원회[Integrity Committee for Voluntary Carbon Markets, ICVCM]
자발적 탄소시장의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탄소 배출권 발행 규칙 및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
-
존속법인
기업간의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고 난 후 남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 실체가 사라지는 법인을 ...
-
적절한 불편[Trouble is welcomed]
소비자가 참여할 여지를 남기는 비즈니스가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얘기다. 호텔에서 즐기는 캠...
-
주휴수당[Paid Weekly Holiday Allowance]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