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보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손해배상방식.

  • 종량세[specific duties]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와 대별...

  • 절대빈곤가구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 사실상 도움을 받을 수 없고...

  •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 주정배정제

    술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술 생산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업체별로 술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