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손해배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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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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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除染, decontamination]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증기발생기, 가압기, 파이프 등 원전 핵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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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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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합산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