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환상
[fiscal illusion]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비해 부수되는 비용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정부재정이 바닥났거나 혹은 소요 재원을 잘못 계산했다면 복지정책은 불가능함에도 선거 때만 되면 이 재정적 환상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온갖 종류의 달콤한 선심성 공약을 내 놓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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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성장[zero economic growth, ZEG]
경제성장이 정지되는 상태. 1972년 로마 클럽이 라는 보고서에서 제로성장의 도래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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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문가제도
삼성그룹의 독특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1990년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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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경보
전력수급의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경보. 전력위기상황은 예비전력으로 판단하는데 예비전력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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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