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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사전

재정적환상

[fiscal illusion]

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비해 부수되는 비용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정부재정이 바닥났거나 혹은 소요 재원을 잘못 계산했다면 복지정책은 불가능함에도 선거 때만 되면 이 재정적 환상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온갖 종류의 달콤한 선심성 공약을 내 놓는 경향이 있다.

  • 제1선자금[first facility]

    한 나라가 직접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말한다.

  • 중국B주

    B주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B주의 거래는 그...

  •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

  • 지급능력[solvency]

    부채의 만기가 도래할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을 모두 매각했을 때 모든 부채를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