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적환상

[fiscal illusion]

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비해 부수되는 비용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다. 정부재정이 바닥났거나 혹은 소요 재원을 잘못 계산했다면 복지정책은 불가능함에도 선거 때만 되면 이 재정적 환상으로 인해 정치인들은 온갖 종류의 달콤한 선심성 공약을 내 놓는 경향이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 전자상품코드[Electronic Product Code, EPC]

    전자상품코드를 말한다. MIT의 오토 아이디 센터(Auto-ID Center)가 개발한 상...

  •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기존 유전자의 일부를 주형으로 삼아 상보적인 염기서열의 유전자를 복제해내는 기술. 복제된 ...

  • 자본이득[capital gain]

    증권, 선물계약과 옵션 등을 포함한 자본자산의 거래를 통한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