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Bennet-Hatch-Carper Amendment, BHC Amendment]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2015 무역강화 및 ...

  • 버스전용차로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의 정체를...

  • 비실명채권

    채권은 보유기간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채권매매시 거래인의 인적사항을 매매한 증권사에 알려 채...

  • 베어마켓랠리[bear market rally]

    주식시장의 약세(bear market)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