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위반 제소

[non-violation complaints]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 상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협정 체결로 기대되던 혜택이 무효화 혹은 침해됐을 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처리해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비과세자산[tax-exempt property]

    전체 또는 일부가 증가한 재산세에서 과세되지 않은 실물자산. 교회, 정부 토지나 건물, ...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BI]

    기업 전략 수립과 운영 최적화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 법학교육위원회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 13명으로 구성된다. 로...

  •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synchrotron radiation]

    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 세계를 분석하는 설비로 ‘꿈의 현미경’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