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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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시민자치센터나 고가도로 건립부터 놀이기구 마련이나 지역축제에 이르기 까지 시민들이 직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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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망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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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LTE, PS-LTE]
경찰·소방·국방·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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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질유분해 탈황시설[Bunker-C Cracking Center, BCC]
원유를 정제할 때 생산되는 벙커C유를 100% 가까이 휘발유, 등·경유 등 경질유로 전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