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自衛權, right of self-defense]상대방이 무력 침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의 고유 권한을 말한다. 유엔헌장 51조에 근거한 개념으로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된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개발
도시인구 증가나 산업기술 발달로 이미 만들어진 도시환경이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
지역균형선발제
대학 신입생 선발시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는 제도. 교...
-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은 과거 사고 사례가 많거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