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경제자유구역

[Free Economic Zone]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로 국제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특별 경제구역을 말한다. 첨단의 공항 ·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세금과 법·제도상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지방세인 취득·등록·재산세도 15년간 면제된다.

또 공장이나 건물을 짓는 기업에는 간편한 행정 절차가 적용된다. 2003년부터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산, 동해안, 충북 등 8개 구역 101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2020년 6월 3일에는 광주, 울산, 황해 시흥 배곧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광주는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지로, 울산은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또한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D) 및 실증으로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키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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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조 들인 경제특구, 외국인 투자 7조뿐

  한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기업을 사들이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0년 가까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 구조 개혁이나 규제 철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대규모 특구 개발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간(2013~2015년) FDI 실적은 544억달러(신고액 기준)로 집계됐다. 이 실적은 외환위기 직후 외국 기업에 국내 시장을 본격 개방한 1990년대 말 수준이란 분석이다. 김대중 정부 초반 3년(1998~2000년)의 FDI 실적(396억달러)보다 37% 증가하긴 했지만 커진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1998년 58억2000만달러였던 해외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402억3000만달러로 7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한국을 빠져나간 해외 직접투자는 1108억달러로 FDI(544억달러)의 두 배를 넘었다. 정부는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을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개발에 주력했지만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2003년부터 개발 중인 인천, 새만금 등 8개 경제자유구역에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126조원 중 42조원(정부·민간 투자 합계)을 쏟아부었지만 유치한 FDI 금액은 7조원 수준(2003~2015년, 도착 기준)에 그쳤다.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는 경제자유구역(8곳)뿐 아니라 자유무역지역(13곳) 외국인투자지역(98곳) 등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일자리를 늘리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하려면 경제특구와 같은 하드웨어를 구축하기보다 노동시장이나 서비스 부문의 핵심 규제를 철폐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이승우 기자 u2@hankyung.com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