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 · 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제 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 제설 · 제빙 책임범위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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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제[job-based pay, wages attached to a post]
일하는 사람의 나이나 근속연수, 성별, 학력, 인종과 관계없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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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adjustable peg]
브레튼우드 체제하에서 실시되었던 제도로서 상하 상하 1% 범위내에서 적정한 환율(pa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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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개발률
우리나라 정부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직접 개발, 확보한 석유·가스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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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기술력 및 정보력 확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기술·고부가가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