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방개혁 2020

 

국방운영체계 선진화, 군 구조 · 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국방부가 마련한 미래 선진정예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방개혁 청사진을 말한다. 국방부 본부의 문민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예비전력 규모를 축소하고 여군을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

  • 금융투자업[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