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직접세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등이 대표적이다.

  • 정비구역

    노후 지역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

  • 재생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잘게 잘라 압출하거나(기계적 재생) 고온으로 녹이고(열분해) 화학적으로 분해(...

  • 지적도

    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토지의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선 등...

  • 자동현행동결

    Ratchet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역진 방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