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ZEB]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

  • 집행임원제

    의사 결정과 감독 기능을 하는 이사회와 별도로 업무 집행만 전담하는 임원을 두도록 하는 제...

  • 제로 성장[zero economic growth, ZEG]

    로마클럽이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 위탁한 연구 ‘성장의 한계’에 의하면 세계는 식량, 환경오염...

  • 재정중독

    경제성장을 정부의 재정정책(재정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책입안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