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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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선물 필수용어
·결제월 : 일반적으로 3, 6, 9, 12월 등 3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매매계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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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GNP[potential GNP]
잠재 GNP란 실제 GNP(actual GNP)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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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환매입률
전신에 의하여 1일 이내에 자금이 결제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재외본지점 및 거래은행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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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이익의 창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