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하지만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런데 카드깡이나 돌려막기, 일부 재산도피 등의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된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가 탕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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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패나이제이션[Japanization]
선진국의 경제가 1990년대부터 장기 침체에 들어갔던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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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diabetes mellitus type 2]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체내에서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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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환원제철[direct reduction iron, DRI]
직접환원철은 철광석을 고체상태에서 천연가스(CO,H)를 이용해 성질을 변하게 하는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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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각 시·도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역 주민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