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경제용어사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미리 심사, 구제함으로써 사후 불복청구를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사를 청구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거부(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아 심사하지 않음) △불채택(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음) △채택(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채택함.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 결정 가능)의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개인회생제도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이다. 파산에 직면한 봉...

  • 공정가치[fair value]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즉 시장 가격에...

  • 광학 마우스[Optical TrackPad, OTP]

    휴대기기에 장착된 패드에서 나오는 빛이 사용자의 손가락 이미지를 인식해 PC의 마우스처럼 ...

  • 공정가열로[fired process heater]

    내화물로 둘러싼 연소실 또는 가열로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킬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