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0조 원 이상을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국가 전략 펀드다. 반도체, 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로봇, 수소 등 10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조성된다.

정부는 75조 원 규모의 기금을 기금채 발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출연을 통해 마련하며, 민간 자금 75조 원은 금융사와 기업이 참여해 확보한다. 이 펀드는 벤처·스타트업 스케일업, 첨단 인프라 확충, 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하며, 지분 투자, 대출, 투융자 혼합 방식 등 다양한 투자 구조를 활용한다.

정부는 후순위 출자를 통해 위험을 선부담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과도한 재정 의존, 민간 유치 실효성, 특정 산업 편중 우려 등은 향후 정책 추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가 산업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