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디어법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정당, 언론 등에서 흔히 부르는 명칭이다. 주로 방송법과 신문법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미디어법 개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파법 등 20여개의 관련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 모범거래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 편의점 등의 업체와 종사자들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

  • 미드 스트림[midstream]

    석유와 셰일 산업은 일반적으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의 세부문으로 나뉜다. 미드스...

  • 무역전환[trade diversion]

    FTA나 관세동맹에 따른 영향으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 민관투자프로그램[Public Private Investment Program, PPIP]

    미국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투자펀드를 통해 은행의 부실자산을 최대 1조달러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