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의 경우 추징 · 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 구로농지사건

    구로농지사건은 1961년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서울 구로동 일대 땅 약 99...

  • 근저당권설정비율

    금융회사가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율. 보통 대출 원금의...

  • 관리채무계열

    주채무계열 선정 그룹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그룹중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추진했던 세제로 수입품에 대한 세율은 올리고 수출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