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공기업선진화방안

 

공기업 구조개혁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마련한 것으로, 민영화를 비롯 통폐합 인력감축 임금삭감 등을 담고 있다. 1단계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폐합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27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한국관광공사 등 12개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다. 체계적인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지만 해당 공기업노조와 정치권 일부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