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기업선진화방안

 

공기업 구조개혁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마련한 것으로, 민영화를 비롯 통폐합 인력감축 임금삭감 등을 담고 있다. 1단계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폐합하고,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27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한국관광공사 등 12개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다. 체계적인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지만 해당 공기업노조와 정치권 일부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 관리형토지신탁[land development trust]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

  • 글로벌 스타[Global Star]

    저궤도에 위성 48개를 띄워놓고 전 세계 38개의 지구국 간을 연결해 장소 제한없이 통화할...

  • 기금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을 특정 연금 사업자에 모두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 가격통제[price control]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