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명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파업 · 태업과 기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

  • 구명벌[life raft]

    천막처럼 펴지는 둥근 형태의 구명보트. 비상 탈출 기구를 활용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감마 특성[gamma characteristics]

    TV 화면의 중간층을 표현하는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