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수수료·사용료·특허료·납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 갭투자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差額·gap)이 적은 아파트를 골라 전세를 끼고 산...

  • 감정평가요항표

    감정평가서의 항목 중 하나로 위치 및 주위환경, 교통상황, 형태 및 이용상태, 냉난방 설비...

  • 계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보험사는 철회청구서...

  •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