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대장
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해당 시·군·구청에 보관되어 있다. 건물 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건축물에 대해선 준공일자와 면적·구조·층별면적 ·용도가 각각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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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적용률
과세표준 적용률, 즉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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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협상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문제가 불거졌다.국민주택기금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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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만 하게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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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IOPC]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방제비용 이나 재산상 손실 등의 보상액을 산정,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