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recall]선거로 뽑은 국가기구의 공직자를 일정 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스위스 일부 지역과 일본 지자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지난 16대총선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김재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2008년12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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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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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업잉여
일정기간 국민 생산활동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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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 2013년 12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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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염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 안이 헐거나 물집이 잡히는 질환. 구내염은 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