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개발제한구역 [Green Belt]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바깥을 벨트형태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었다. 원칙적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모든 개발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었지만 예외적으로 공공·공익시설과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만이 허용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자가 재산을 갖고 ... 광명성 2호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시험통신위성으로 은하2호에 탑재되었다. 광명성은 백두산 밀영에서 김정일... 국민참여재판 만20세 이상 일반 시민이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평결)하는 제도다. ... 국세통합전산망[Tax Integrated System, TIS] 전국민의 과세정보가 수록·관리되고 있는 국세청의 전산망. 3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