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항공안정협정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BASA]

한국 미국간 민간항공제품을 수출입할 때 정부의 인증, 평가 및 감독 등을 상호 인정하는 제도. 항공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감항성(비행적합성)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양국이 인증신청을 수용해 절차를 단축해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

  • 호혜세[reciprocal tax]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세금을...

  •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될...

  • 학생인권조례안

    학생들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7일 내놓...

  • 환상방황[環狀彷徨, Ringwande rung]

    안개, 폭우, 폭설, 피로 등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같은 지역을 맴도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