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IOPC]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방제비용 이나 재산상 손실 등의 보상액을 산정, 지급하는 기구.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으로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유조선 사고시 피해보상액이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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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자동조정장치]
인구 구조, 경제 상황 등에 연동해 국민연금 수급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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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목표제[current account target]
경상수지 목표제는 2010년 10월 22~23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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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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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課稅移延]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