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IOPC]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방제비용 이나 재산상 손실 등의 보상액을 산정, 지급하는 기구.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으로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40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유조선 사고시 피해보상액이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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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누락보험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고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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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제도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휴대전화, 방송, 보험상품 등 별도로 판매되던 복수의 상품이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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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세[border tax]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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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예금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