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소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인터넷의 부작용인 흑색선전이나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한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처음으로 규정됐다. 2007년 7월부터 하루 방문자 수가 20만~30만명이 넘는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만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

  •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

  • 완전경합시장[perfectly contesable market]

    기업의 시장 진입이 완전히 자유롭고 원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손실없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

  • 연계콜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에서 자금중개회사를 거쳐 회사 고유계정으로 돈을 차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