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whistleblowing]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익제보(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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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되는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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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2년을 채운 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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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활력법은 2016년 8월 공급과잉으로 동반 부실 위험에 처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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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입찰[open bid]
원자재 및 공사의 가격제시에 의한 계약의사 표시를 말한다. 동일 공사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