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용어사전

한국방공식별구역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한국 정부가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 구역.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바로 위 상공만을 의미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일반적으로 더 넓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영공으로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침범을 미리 막고 방공태세를 갖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서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항공기는 해당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이 설정한 이후, 1977년에 현재의 형태로 조정되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남쪽과 서쪽, 울릉도 동쪽, 독도 남쪽 등 일부 지역이 일본방공식별구역과 겹쳐 있어, 양국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