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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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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국립연구소,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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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
택지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갖고 있어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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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총량제
정부 부처 또는 분야별로 국고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