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
택지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갖고 있어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그 대가로 추후 개발된 공공택지의 일부를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양도사업자 수의공급제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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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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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공공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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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
기존 계좌에 연결된 보험료와 휴대전화 요금 등 각종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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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사용 제품에 대하여 인증해 주는 효율보증제도.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