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

 

택지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갖고 있어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그 대가로 추후 개발된 공공택지의 일부를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양도사업자 수의공급제도´라고도 한다.

  • 공공재[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

  • 갑기금[capital A]

    갑기금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계정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금이...

  • 공익채권

    회사를 정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다. 정리채권,...

  • 과소자본세제[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