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정부 부처가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 금융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의 기금 업무를 수탁하거나 외환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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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management right]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말한다. 경영진에 배타적으로 속하고 단체교섭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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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카르텔[international cartel]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르텔. 국제 카르텔은 국가간 대립이나 경쟁을 배제할 목적으로 형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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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국가 주요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끼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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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