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정부 부처가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 금융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의 기금 업무를 수탁하거나 외환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
기업회생제도[corporate rehabilitation]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
기업취약지수[Corporative Vulnerability Index, CVI]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내놓은 지수로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잣대로...
-
과세이연[課稅移延]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
-
기교재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판결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맘 속에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