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정부 부처가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 금융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의 기금 업무를 수탁하거나 외환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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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화이[求同化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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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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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주주들이 경영진 보수에 대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업 지배구조 정책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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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