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밀부담금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제도다. 표준건축비가 올라가면 건설업체 등의 과밀부담금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천㎡, 업무 및 복합용 2만5천㎡, 공공청사 1천㎡ 이상이다.

  •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

  • 기소배심제도[grand jury]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

  •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Index, PPP Index]

    구매력평가지수는 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조정한 뒤, 국가별 경제 ...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