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제도
[grand jury]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
거치식펀드
가입시 최초 목돈을 납입한 후 추가적인 납입이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 중도에 자금이 필요한...
-
기후변화영향평가
국가 주요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끼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기후위...
-
구매력[purchasing power]
화폐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으로 평가한 화폐가치. 예를 들어 화폐의 구매력은 현시점에서...
-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
통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