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제도
[grand jury]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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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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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퇴직연금신탁[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NEST]
영국 정부가 2012년 설립한 퇴직연금 운용 공공기관. 영국의 국민연금 만으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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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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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사업자
회계장부에 매출 매입상황을 일일이 기록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수입금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