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소배심제도

[grand jury]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장치다.

  • 감사의견의 종류

    회사의 재무재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며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 ...

  • 교과서 공동발행제

    검정합격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발행·공급하도록...

  • 기호적 마케팅[symbolic-marketing]

    마케팅 의사결정 상황에서 실험적이며, 확인된 데이터에 의한 것보다는 선형적인 심벌(기호)을...

  • 고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릴 경우 법인세 등을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