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예산

[balanced finance]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예산. 균형재정이라고도 하는데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 이렇게 부른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예산은 적자예산이라 하고 반대로 세입이 많은 경우는 흑자예산이나 초균형예산이라고 한다.

정부는 보통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을 짤 때 ‘세입 내 세출’을 원칙으로 한다. 즉,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 범위 내에서만 정부지출규모를 정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입보다 정부지출이 많아 적자를 내거나 예상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둬 흑자를 내기도 한다. 물론 세입 내 세출 원칙하에서의 균형예산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