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대리점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 즉 재정적 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출납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직접 세금을 납부할 뿐 아니라 정부도 각 지역관서를 통해 재정지출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본지점만으로는 이런 출납거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특히 은행 점포 중에서 국고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고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이라고 한다.
국고대리점은 국고의 수납과 지출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데 반해 국고수납 대리점은 국고금의 수납업무만 취급할 수 있다.
-
가장납입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
-
공적부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공비부담으로 생...
-
규제 프리존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business value-up program]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모델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