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파산제
1995년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멕시코처럼 재정위기에 몰린 나라에 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계획이다.
국가파산제도의 내용은 미국의 ‘파산법’ 을 원용한 것으로 재정위기에 몰린 나라가 파산신청을 하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바닥나지 않도록 기존채무를 동결시키고 유동성 부족을 피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융자나 차관도입을 알선하며 그래도 안 되면 기존채무를 깎아주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는 채무연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멕시코 재정위기에 미국과 IMF가 4백억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고생은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5년 G7 정상회담에서는 국가파산제 대신에 멕시코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IMF가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여 개별국의 경제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공표하고 회원국의 경제정보 통보의무를 강화했다.
-
간접광고(영상)[product placement, PPL]
영화나 드라마 화면에 기업의 상품을 등장시켜 관객들의 무의식 속에 그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
-
공회전 제한장치[Idle Stop & Go, ISG]
자동차가 정차해 있을 때 시동이 꺼져 엔진은 정지되고 배터리를 이용하여 모터를 구동시키고 ...
-
거액RP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 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
-
감사위원 분리 선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