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환경비용부담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토록 하는 법으로 1992년 7월 확정되었다. 서울 등 전국 74개 시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 대상이며 모인 돈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과학기술개발과 같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

  • 해양탐사선[Research Vessel]

    해상에서 연구 및 조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계된 선박을 말한다. 수로탐사선, 어업탐사선...

  • 호모스펙타쿠스[Homo-SPECtacus]

    '생각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사피엔스'에 '자격'을 뜯하는 '스펙(specificati...

  •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서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

  • 홈 시어터

    안방에서 영화를 관람할때 극장과 비슷한 수준의 화질과 음향을 즐길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