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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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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출채권 팩토링
해외에 물건을 파는 회사가 수출을 통해 발생한 채권을 은행 등에 넘긴 뒤 대출받아 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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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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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