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public funds]금융과 특정 산업 등 취약한 경제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 조성하는 자금.
단순히 특정 기업이나 산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에 충격이 크고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때 조성한다.
한국 정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만나 168.7조 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지원해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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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목록 재정비 사업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효를 재평가해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약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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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세[equalisation tax]
기업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회피를 어렵게 하는 세금. 구글, 아마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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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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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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