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public funds]금융과 특정 산업 등 취약한 경제부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 조성하는 자금.
단순히 특정 기업이나 산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에 충격이 크고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때 조성한다.
한국 정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만나 168.7조 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기관에 지원해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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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민영화
국가가 사회보험으로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을 자본시장에 개방해 민간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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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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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戒嚴, martial law]
계엄(戒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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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여신
금융기관이 여신을 거액위주로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은행별로 동일인 또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