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밀부담금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제도다. 표준건축비가 올라가면 건설업체 등의 과밀부담금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천㎡, 업무 및 복합용 2만5천㎡, 공공청사 1천㎡ 이상이다.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 그린십[Green ship]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한 고효율 친환경선박. 2013년 1월부터 발효된 에너지효율설계지...

  • 기업연령지표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37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기업연령지표''가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투자...

  • 공연보상청구권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공연자, 음반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