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변예치의무제도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내외 금리차를 노리는 투기자금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단 주식투자, 직접투자, 공공차관, 무역신용 등 정상자금은 예치의무가 없다. 호주·칠레 등에서 시행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에게 권하기도 했다.

  • 금산법

    ''금융회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

  • 가계당좌예금[a household current deposit, a household current account]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개인용 당좌예금. 수표거래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 사...

  • 구직단념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취업의사와 능력...

  •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 법원은 경매물건의 감정을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