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변예치의무제도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국내에 들어오는 투기자금의 일부를 한국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에 무이자로 1년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내외 금리차를 노리는 투기자금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단 주식투자, 직접투자, 공공차관, 무역신용 등 정상자금은 예치의무가 없다. 호주·칠레 등에서 시행한 바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에게 권하기도 했다.

  • 국민총지출

    국민소득의 계산은 분배·지출·생산이라는 세 국면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에 ...

  • 간호진단

    의사들이 행하는 ''진단(diagnosis)''이 환자의 병명이나 치료 방법 등을 찾기 위...

  • 가마우지 경제

    취약한 수출 구조로 실익을 일본에 뺏기는 우리나라를 가마우지 새에 빗댄 것으로 지난 198...

  • 공공예금

    일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