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공사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된다.

정부기업은 철도·체신 등과 같이 정부 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소유하는 지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투자기관은 정부지분이 50% 이상, 출자기관은 50% 미만일 경우이다.

1998년 말 현재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이다.

정부출자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성업공사, 대한매일신보, 한국방송공사,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전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감정원 등 17곳이 있다.

지방공기업은 상수도사업과 같이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형태로 운영하는 지방공사도 지방공기업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