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차명계좌

 

남의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가명(假名)계좌와는 다르다.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뉜다.

1993년 정부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또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명시한다.

  • 채무동결 효과

    은행 등 금융권이 갖고 있는 채권만 동결된다. 협력업체들은 물품대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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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장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분야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진출 분야에서 선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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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미국 환경보호국이 2014년 6월 발표한 미국발전소의 탄소배출규제안. 이 계획에 따르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