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적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인간의 창작이나 발명 등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공업의장, 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예술 분야에서의 지적활동에 따른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소유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보호되는 반면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최근엔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속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중 어느 부류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 부류에 공통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I가 있다.

  • 조력발전[潮力發電, tidal power generation]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 밀물 때 들어온 바닷물을 막아 두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

  • 주주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주주 가치 극대화를 경영의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말한...

  •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