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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태풍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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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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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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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의 과오
업무 프로세스상 발생한 실수 중에는 무시해도 좋을 일이 있는데, 이를 없애느라 제대로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