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완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폐기물매립시설제외)은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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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위기술 품목
OECD는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수출상품을 고위기술 품목, 중고위기술 품목, 중저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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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 및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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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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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제도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재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