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세감면을 일컫는 말이다.

  • 지정가

    주식 매매 시 가격을 지정해 주문하는 것

  • 자원순환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그 폐기물을 적정 수준으로 재활용하기 ...

  • 전유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구분소유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미치는 면...

  • 제진강판[quiet steel]

    제진강판은 두장의 강판사이에 점탄성 수지를 사용해 진동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하여 진동과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