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지출예산제도

[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의 내용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작성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세감면을 일컫는 말이다.

  • 지정가

    주식 매매 시 가격을 지정해 주문하는 것

  • 지속가능지수

    특정 기업이 경제적 성장을 계속하면서 환경책임을 다하고 사회구성원들과도 조화를 추구하는지를...

  • 자기부상열차[magnetic levitation train]

    자기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 위에 부상시켜 움직이는 열차.선로와의 접촉이 없어 소음과 진동...

  • 증자[capital increase]

    일정한 절차를 밞음으로써 자본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