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지출

 

특정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형태의 조세감면이 대표적인 예로, 이는 예산지출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예산지출은 정부가 미리 과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특정분야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 종가관세[ad valorem duty]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관세.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

  • 전략적 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주식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비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방법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

  •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 감액은 감사원·정부합동감사에서 잘못된 재정 운영 사항이 적발되면 감액심의위원회 ...

  • 자본자산가격결정모델[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자본시장의 균형하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자산의 균형수익률을 도출해내는 모형이다. 주식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