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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人의 금지청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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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규제
연접개발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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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생계이론[subsistence theory of wages]
임금이 오랫동안 생계유지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경제적 가정. 이 가정은 그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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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년 유럽공동체가 통화통합을 목표로 공식 발족시킨 통화제도. EMS의 주요 내용은 유...